2022년
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 정 업 무 보 고

(재 정 건 설 위 원 회)

기 획 재 정 국

▢ 일 반 현 황	3

▢ 기획예산과	5

▢ 일자리경제과	21

▢ 사회적경제과	43

▢ 재   무   과	69

▢ 세  무  1  과	81

▢ 세  무  2  과	93

순   서

일  반  현  황

□ 기획재정국 현황

〇 조  직 : 6개과 29개팀

						구 청 장
						부 구 청 장
						기 획 재 정 국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정책기획 예산 법무 지속가능발전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노동 소상공인지원 생활경제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지원 캠퍼스타운활성화 먹거리전략				재산관리 지출심사 계 약			세입총괄 부동산1 부동산2 법인조사 주 민 세 과표평가				38세금징수1 38세금징수2 자 동 차 세 지 방 소 득 세1 지 방 소 득 세2 세외수입 자동차번호판영치

〇 인  원

(2022. 5. 31. 현재)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53	159	151	147	1	0			1	1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3	22	22	22					1	0
	일자리경제과	20	24	20	22					0	2
	사회적경제과	15	24	14	15	1	0			0	9
	재 무 과	18	18	18	18
	세 무 1 과	37	34	37	34
	세 무 2 과	40	37	40	36					0	1

기획예산과

Ⅰ. 일반현황	9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민선8기 구정 운영체계 확립	10

2. 외부기관 평가․공모대상 사업 전략적 관리를 통한 구 위상 제고	11

3.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12

4. 구민․기업 불편해소 및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14

5. 구민 맞춤형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상담서비스」지원	16

6. 지속가능발전 고도화 추진	18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직원현황(2022. 5. 31. 현재)                         (단위 : 명 / 괄호안 성비)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행정직 + 기술직						관리 운영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22	1	4	6	9	2			1
현 원	22	22	1	6	6	9	-			-
	(4/18)	(4/18)	( 0/1)	( 2/4)	(2/4)	(0/9)	-			-
과부족	△1	-	-	2	-	-	△2			△1

2.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정책기획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주요정책 발굴 및 기획 市 회의자료, 구정질문 답변서, 월중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지시사항 총괄관리 공약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예산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성과관리 및 성인지 예산편성 예산 성과금, 예산절감 총괄, 각종 보조금 신청 및 배정
법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법규 규제개선 건의 및 정부정책 추진 등록규제 발굴과 정비 송무수행, 무료법률 상담 정보공개 및 중요 기록물 전산화 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지표관리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ESD 인증추진 지속가능발전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간 지식행정, 위원회관리, 연구용역 총괄관리

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민선8기 구정 운영체계 확립

민선8기 출범을 위하여 주요 핵심사업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구정 운영체계 재확립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과 혁신적 도약에 힘쓰고자 함.

□ 추진개요

○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의 세부실천계획 수립·관리

○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분야별 업무추진 모니터링

○ 새로운 비전체계 설정과 정책목표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관리

□ 추진실적

○ 민선8기 사업 연속성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주요 핵심사업의 시기·절차상 누락 없도록 관리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대민업무 정상화 및 단계적 확대

- 장기화된 코로나 여파로 중단되거나 순연된 사업 회복 추진

· 회의·행사 등 대면사업 추진 재개, 방역업무 전환 등 업무 효율성 제고

○ 민선8기 원활한 출범을 위한 주요 법령 제정 추진

-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2.4.13.)

· 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예산 및 활동 지원, 활동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

- 서대문구 공약사업 관리 규칙 제정 예정(하반기)

○ 미래과제 및 국정과제 연계 추진사업 지속 발굴

-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정책, 디지털 관련 일자리·교육 사업 발굴

- 국정과제와 연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민생안정 등 현안사업 집중 추진

□ 향후계획

○ 민선8기 도래에 따른 전략적 정책방향 수립과 선제적인 실천력 확보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관리로 약속을 지키는 구정 구현

2. 외부기관 평가·공모대상 사업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구 위상 제고

정부부처 및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평가·공모사업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구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외부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외부기관 평가사업

평 가 명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주관기관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5대 국정목표 35개 지표(변동)	2022. 1.~12.	서울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공약이행도, 주민소통 등	민선7기 실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추진실적

○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 22년(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입력실적 확인 및 이의신청(2월)

- 23년(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안) 검토 및 이의신청(5월)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일정에 따른 평가 진행 예정(매년 상·하반기)

○ 다양한 외부기관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 17개 사업 선정, 사업비 총 6,767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 추진

- 정량지표 월별 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부진지표 집중 관리

- 노력도 가점달성을 위한 전년도 미달성 지표 달성전환 독려

- 우수사례 적극 제출 및 우수 성과보고서 공유를 통한 보고서 품질 향상

- 지표 담당자 대상 교육 및 회의 실시(수시), 부구청장 주재 회의개최

○ 수상·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정보 공유로 선제적 대응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 지방자치경영대전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국토대전 등

○ 확보예산 및 선정건수를 종합평가하여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연말)

3.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신속회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 추진

□ 추진방향

○ 코로나 위기로부터 안심ㆍ활력ㆍ도약을 위한 재정 적극 운영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

○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출 효율화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 추진실적

○ 외부재원 확보현황 (* 상세내역 별첨)

(단위 :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	6,537	8	1,330	12	5,207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예비비 지출

-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외 11개 사업 3,286백만원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2022.5.4.공포)

□ 향후계획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 2022. 7 ~ 10월

- 상반기 집행실적 반영 부진사업 감추경, 투자사업 가용재원 확보

- 법정경비, 국ㆍ시비매칭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민선8기 공약사업 우선 반영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

○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신속한 재정 지원

- 긴급 재정지출 발생 시 예비비 등 적극 활용 및 국ㆍ시비사업 신속 간주처리

○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 중앙ㆍ서울시 계획과 연계한 투자사업 발굴(생활SOC예산 우선 확보)

○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경기 활성화·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업무지침(매뉴얼) 제작ㆍ배포

2022년 외부재원 확보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확보액	재원
		특별교부세 8건 1,330백만원 특별교부금 12건 5,207백만원	6,537
1	홍제천 뮤직카페 조성공사	❍ 위치 : 홍은동 429번지 일대 ❍ 규모 : 조성부지 4,215㎡ ❍ 내용 : 수변공간(뮤직카페) 설치공사, 주변 환경정비	1,000	특별교부금
2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신축	❍ 위치 : 천연동 263번지 ❍ 규모 : 연면적 6,471㎡(지하3층/지상2층) ❍ 내용 : 지하공영주차장 신축	2,000
3	북아현 경의선 철도변 장미원 조성	❍ 위치 : 북아현동 경의선 철도변 일대 공원 및 녹지대 ❍ 규모 : 조성부지 3,400㎡ ❍ 내용 : 북아현동 경의선 철도변 장미 가로경관 조성	400	특별교부세
4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설치	❍ 위치 : 서대문구 관내 시내버스정류소 ❍ 규모 : 관내 시내버스정류소 3개소 ❍ 내용 :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설치	300
5	거북골로 209 ~ 증산3교 외 1개소 보도 정비	❍ 위치 : 거북골로 209~224/홍제동 286-25, 287-229 ❍ 규모 : L=820m ❍ 내용 : 노후보도, 측구 및 경계석 정비	300
6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 위치 : 서대문구 내 주택밀집지역 등 ❍ 규모 : 20개소 ❍ 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200
7	시책수요사업	❍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	5	특별교부세
		❍ 제설 취약구간 원격제설시설 설치 지원	950	특별교부금
8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선별진료소) 외 2개 사업	125	특별교부세
		❍ 백신접종 예약콜센터 인력지원 외 8개 사업	1,257	특별교부금

4. 구민·기업 불편해소 및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계속

○ 구민 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규제 발굴·개선

○ 청년기업 및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

□ 추진실적

○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2022. 3. 16.

○ 법령·제도 개선 신규 발굴과제 건의 : 4건

○ 2022년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공모기간 : 2022. 4. 1. ~ 5. 13.

- 공모대상 :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 학교, 단체구성원 포함)

- 공모주제 :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방안

- 접수과제 : 총 10건 접수

- 선정방법 :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우수과제 및 등급 결정      - 결과 발표 : 2022. 7월 중

○ 규제개선 건의창구 『이것 좀 바꿔줘』운영

- 내    용 : 법령간 상충 개선안, 불합리한 규제 제도 및 절차 개선안 공모

- 대    상 : 서대문구청 전직원

- 운영방법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우수과제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접수과제 : 상반기 총 3건 접수

- 선정방법 :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우수과제 및 등급 결정

○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일    시 :　2022. 4. 26.(금) 14:00 ~ 17:00

- 내    용 : 규제 관련 영화(집으로 가는 길) 상영을 통한 시청각 교육

- 참석인원 : 34명

□ 향후계획

○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2022. 6. 23.(목) 10:00 (예정)

- 안   건

□ 2022년 서대문구 규제개혁공모전(시민·직원 대상) 접수과제 심사       및 등급 결정

□ 주요 등록규제(19건)에 대한 존치 여부 검토 및 심의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 (2022. 7월 ~ 11월)

- 청년 기업 및 관내 소상공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발굴

- 소관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접수 과제 개선 건의

○ 규제개선 건의창구『이것 좀 바꿔줘』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한 2022년 하반기 우수과제 선정

○ 직원 규제개혁 온라인 교육 실시 (2022. 2월 ~ 11월)
- 적극행정 및 규제법령 정비 관련 온라인 강좌 이수

5. 구민 맞춤형「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상담서비스」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상황에 맞춰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신속히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어려운 법률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계속

○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 총 27명 (변호사 18명, 세무사 9명)

○ 상담내용 및 일시

분 야	상담내용	상담일시
법 률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법률	매주 월	14:00~17:00
세 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 세무 분야	둘째, 넷째 목	14:00~17:00

○ 상담방법 : 방문, 전화 등 사전예약 후 대면상담원칙

※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무료 유선상담 별도 운영

□  추진실적

○ 상담실적 : 법률 20회, 세무 10회 운영

(5.31. 기준, 단위 : 건)

계	상담분야
	법률	세무
144	88	56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전화상담 등) : 법률 258건 상담

행정동	건수	행정동	건수	비고
충현동	23	홍제3동	12	258건
천연동	27	홍은1동	23
북아현동	12	홍은2동	23
신촌동	28	남가좌1동	11
연희동	19	남가좌2동	8
홍제1동	27	북가좌1동	10
홍제2동	9	북가좌2등	26

※ 서울시 마을변호사(서대문구) 총 22명(동별 1~2명씩 배치)

□ 향후 계획

○ 구청 홈페이지, 서대문마당 등을 활용한 전문가상담 이용 홍보 및 안내

〈참고사항〉

※ 2022년 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5.31. 기준, 단위 : 건)

구분	접수	확 정				진행중
		소계	승	패	조정
계	10	2	2	0	-	8
행정소송	6	1	1	0	-	5
민사소송	4	1	1	0	-	3

6. 지속가능발전 고도화 추진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구정 전반에 내재화 하고 구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수립

□ 추진실적

○ VLR(Voluntary Local Review 자발적 지역 보고서) 작성 : 2022. 2월

○ 서대문구 구 홈페이지 내 지속가능발전 플랫폼 구축 : 2022. 2월

○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세부목표별 구민·직원 교육 : 2022. 4월, 5월

○ 숙의공론장 기반 이행계획 수립 : 2022. 1월 ~ 7월

- 기초자료 작성 및 이해관계자 모집 : 2022. 3월

· 서대문구 SDGs 법정기본계획 이행사업 분류·정리, 이해관계자 참여자 모집

- 2022년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장 운영 : 2022. 3월 ~ 5월

· 공론장 참여자 사전 교육 및 이해관계자 그룹별 4회 토론 실시

- 11개 이해관계자 그룹 입장문서 정리 : 2022. 5월

□ 향후계획

○ 2022년 지속가능발전 전체회의 개최 : 2022. 6월

○ 2022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 및 책자제작·배포 : 2022. 7월

○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 : 2022년 9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후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추진

○ 지속가능발전 이행주체로서의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정비 : 2022년 10월

- (현재) 4대 분과별 위원회 : 이행계획 사업 모니터링 역할 수행

- (확대) 지표관리분과위원회 : 기본계획·이행계획 지표 점검 역할 수행할 관련 전문가 위촉 등 위원정비 추진 필요

○ 지속가능발전 교재 제작 및 ESD 인증 추진 : 2022. 7월 ~ 2024. 4월

- 교재 작성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교재 제작 추진절차>

교재 제작 집필진 구성 (2022. 7)	➮	지속가능발전 교재 제작 (2022. 8 ~ 12)	➮	지속가능발전 교재 검토ㆍ수정 (2023. 1 ~ 2)	➮	인쇄 및 학교 배부 (2023. 3)
기획예산과		제작위원회		검토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

<ESD 인증 추진절차>

-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학습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뜻함

□ ESD 인증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지속적 추진 후 신청 가능

강사 신청자 서류접수 (2022. 11)	➮	신청자 면접 (2022. 12)	➮	지속가능발전 교재내용 교육 (2023. 1 ~ 2)	➮	지속가능발전 교육 (2023.3~2024.3)	➮	ESD 인증 신청 (2024.4)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위탁전문기관		관내 초·중·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